이혼소송변호사
이혼소송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대리·보호하는 가사 전문 변호사를 의미한다. 이혼 사유의 입증, 재산분할·양육권·위자료 등 복합 쟁점이 동시에 다뤄지므로, 단순 절차 대행이 아닌 전략적 대응이 핵심이다.
1) 이혼소송변호사의 역할
이혼소송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가 아니라, 이혼 이후의 삶까지 결정짓는 과정이다.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.
- 재판상 이혼 사유의 성립 여부 판단
- 증거 수집·정리 및 입증 전략 수립
- 재산분할·위자료·양육권 종합 대응
- 조정·화해 가능성 검토
핵심: 이혼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닌 법적 구조 싸움이다.
2) 재판상 이혼의 구조
- 근거 법률: 민법 제840조
- 방식: 가사조정 전치주의 적용
- 필수 요소: 이혼 사유 입증
- 병합 쟁점: 재산분할·양육·위자료
주의: 단순 성격 차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다.
3) 주요 쟁점별 대응
| 쟁점 |
주요 판단 기준 |
| 이혼 사유 |
혼인 파탄의 원인·책임 |
| 재산분할 |
혼인 기간·기여도 |
| 위자료 |
유책성·정신적 손해 |
| 양육권 |
자녀의 복리 |
| 양육비 |
소득·양육환경 |
4) 유책배우자 문제
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.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실무에서 문제된다.
- 상대방의 보복적 거부
-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혼인 파탄
- 혼인 회복 가능성 완전 소멸
포인트: 유책 여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친다.
5) 소송 절차 흐름
- 이혼 사유·증거 정리
- 가사조정 신청
-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진행
- 변론·증거조사
- 판결 또는 화해권고
조정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.
6) 선임 시 체크포인트
- 이혼·가사 사건 전담 경험
- 재산분할·양육권 복합 사건 처리 이력
- 조정·소송 전략의 명확성
- 현실적 결과와 리스크 설명 여부
경계: 무조건 승소·100% 결과 보장은 신뢰하기 어렵다.
관련 법조문
- 민법 제840조: 재판상 이혼 사유
- 민법 제839조의2: 재산분할
- 민법 제837조: 친권·양육권
- 가사소송법
FAQ
Q1. 협의이혼이 안 되면 바로 소송인가요?
A. 원칙적으로 가사조정을 먼저 거친다.
Q2.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A. 보통 6개월~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.
Q3. 이혼소송 중에도 별거가 가능한가요?
A. 가능하며, 별거 사정이 판단 요소가 되기도 한다.
주의·면책 문구
이 문서는 이혼소송변호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혼인 관계·재산 구조·자녀 유무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.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.